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구고법 1998. 12. 8. 선고 98노95 판결：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조세범처벌법위반,사문서위조,위조사문서행사,사인부정사용,부정사용사인행사 ][하집1998-2, 74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4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45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3332 판결
[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6]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1989년
4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949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90;공1989.8.15.(854),118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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